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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보건복지부]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! 3편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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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1-01-05 | 조회 | 304 |
| 첨부파일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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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·공포('20.12.29.)]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! (3편)
:아동복지법 ·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공포
「아동복지법」 : 시행일: (즉각분리) 2021.3.30.
(사례관리) 2021.6.30.
☞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는 '즉각 분리제도'가 도입됩니다.
☞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(300만원 이하)가 부과됩니다.
「영유아보육법」 시행일: 2021. 6. 30.
☞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와 어린이통학차량 내 방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의무를 강화합니다.
출처: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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